과기부 '연구 관리제도 개선 방안' 뭘 담았나 국책 연구개발(R&D)사업 관리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로 지적돼온 ‘상대평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고,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도 평가(참여과제 제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다단계로 이루어진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가 폐지되는 대신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각종 평가에 시달려온 산·학·연 연구원들에게 희소식을 던져주고 있다. 　과기부는 28일 ‘연구관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 차원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내년초부터 시행에 옮기고 관련 규정 개정과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국과위에서 최종안이 나오는대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우선 추진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온 국책연구관리제도 전반의 개선내용을 폭넓게 수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사업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사업 원년에 기획에 전념하고, 이듬해부터 실제 R&D에 주력하는 ‘선기획 후예산’ 방식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국가 R&D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선안의 핵심 사항인 연구사업기획 및 평가 시스템 외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 많다. 우선 각 부처의 정산제도 및 규정·서식을 통일하고 연구원 참여율 100% 제한,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 제한 등 연구비 편성·사용의 명시적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수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대학의 간접비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 연구비 정산을 완화키로 한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사업의 성과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구성과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연구개발 보고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후 추적조사 및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고 기초, 응용, 개발 등 R&D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씨앗’과 ‘열매’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과기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에 대해 실제 연구개발한 주관기관의 사용분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키로 한 것도 과기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각종 개발 로열티 수익에 대해선 예산당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 사용이 제한된다. 과기계에선 "이는 일선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국과위에서 범부처안으로 최종, 확정돼 본격 시행되기 까지는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않다. 국과위에서 의결된다해도 부처별 성격과 관련규정이 달라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각 부처마다 R&D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 특정 과제를 우선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개혁에 따르는 일정부분의 반대급부는 있게 마련”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국내 국가 R&D환경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03/10/29 전자신문3면)